의협 비대위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 요구
의협 비대위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 요구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10.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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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명단을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계와는 일말의 소통도 없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 ‘쇼’를 하였고, 이에 13만 의사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총파업투쟁을 불사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는 비통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30조 6000억 원에 기존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예산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의료계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다”며 “이는 수십 년간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돈이 생겼는데, 빚은 갚지 않고 동네잔치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30조6000억 원을 사용하는 문재인 케어 입안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의원의 자료요구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자료 공개 요구에 잘 협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비대위는 국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의 서류제출요구 거부 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건강보험 제도시행 이래로 정부는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93%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무기로 OECD 최저 원가인 69%의 수가로 공급을 강요하는 갑질을 해왔고, OECD 평균 3배의 의사 노동력 착취와 원가 이하 수가의 비급여 보전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허울 좋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유지 가능하도록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틀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계의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주장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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