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갈수록 증가
진료비 허위청구 갈수록 증가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10.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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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최근 4년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어났고,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 원에서 2016년 381억 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진료비 허위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약 2.8배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도 2013년 30억6100만원에서 2016년 70억54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5500만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016년 53억1900만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인력·장비 관련 부당청구도 크게 늘었다. 2013년 26억63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202억6100만원으로 무려 7.6배나 증가했다.

송석준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좀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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