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첫 직선제라는 참된 회원의 권리를 누렸어야 할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가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그동안 그 부당함을 인정할 수 없었던 회원들은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적으로 선거무효소송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오점 속에 출발한 현 집행부는 3개월이 넘어가도록 소송에 무대응과 지연전술로 일관하였다. 심지어 변론기일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 9월 28일 최종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부랴부랴 소송단과 협의를 제안하였다.

협회의 진실성이 심히 의심되나 소송단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안고 재선거를 위한 진심어린 충언의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그간 치과언론매체를 통한 협회의 발언과 만남에서의 태도를 비추어 보면 안타깝게도 협회가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는 의지는 결코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협회가 소송단과 대화의지를 천명하고 진상조사, 재발방지 노력을 외쳤던 것은 선거무효소송에서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소송 재판부에 불손을 저지른 과오를 만회할 심산에서 나온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협회의 ‘소송 답변서’에서 밝혀졌다.

협회는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 원고측과 협상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빚어진 것으로 호도하였다.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뻔뻔히 늘어놓는 작태에 소송단은 심한 불신과 분노를 느낄 뿐이다.

또한 밝혀진 것만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명백하게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선거의 기회조차 박탈당했음에도, 협회는 소송 답변서에서 “일부 선거인이 콜센터 및 홈페이지, 기타 언론보도 및 공고 등을 통하여 선거인들에게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려 차례로 제공되었으나, 오히려 위와 같은 수차례 확인 및 정정 기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스스로 공고 등 안내를 간과하는 등 사유로 인해 위 누락 내지 오류 등을 사전에 수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회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는 전 선관위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며 회원들의 잘못을 나무라던 논리와 다름없다. 지난 1차 투표 다음날인 3월 29일 현 협회장 캠프 측이 성명서를 발표해, “조호구 선관위원장이 사죄는커녕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으며 회원 명부를 열람하지 않는 회원들의 불찰이라며 모든 책임을 회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기억은 벌써 잊었단 말인가?

협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전 선관위 인사들(그들은 잘못된 선거의 평가와 반성도 없이 구성된 지 몇 달 만에 무책임하게 모두 사퇴하였다)과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새 선관위를 꾸리고 그 속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선거백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오점 속에 출발한 현 협회장에 의해 임명받은 선관위가 협회장의 선출방식과 그 과정의 부당함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파헤칠 수 있겠는가?

소송단은 조사받고 책임을 져야 할 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결코 신뢰를 할 수 없다. 협회는 당장 관련자들을 모두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관위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라.

소송단은 얼마 전 소송을 취하하라는 지부장들의 성명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 성명서에는 “선거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도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회원의 가치보다 당신들이 받드는 당선자 및 집행부의 가치가 더 크다고 믿는 그대들은 진정 누구를 대변하는 지부장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소송단에게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원고측에게 권고한다”며 소송단을 치과계에 혼란을 유발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훈계를 잊지 않았다. 그리 당당한 지부장들은 혼란스러웠던 선거 때,  당당히 선거의 오류를 꾸짖는 말 한마디 해 본 적 있는가? 우리는 지부장들의 그런 충언을 그 당시 치과언론에서 본 적이 없다.

협회가 진정으로 치과계를 위한다면 회원들과 재판부를 호도하는 언론놀이로 우위를 점하려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진실규명을 위해 앞장서서 나서라. 그대들이 염원하는 치과계의 발전과 안정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작금의 현실 부정부터 깨치고 나와서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부터 기울이라.

향후 소송단은 협회의 진정성 없는 협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선거가 심각한 절차상의 부당함으로 인하여 무효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잃어버린 회원의 선거권에 대한 책임이 회원이 아니라 전 집행부와 전 선관위에 있다는 진실을 전 회원이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소송단은 더 강하게 진실의 문을 열 것이다.

∙엉터리 선거 인정 못한다. 재선거를 실시하라!
∙중립적인 진상조사위 구성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선관위 선거책임 회원에게 전가하는 협회는 각성하라!
∙진실은 외면하고 자리만 연연하는 협회는 각성하라!

2017년 10월18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 무효소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