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육성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과 성과에 대해 공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창출, 맞춤의료 글로벌 제품 출시를 목표로 내세웠다.
지원된 예산 규모는 2013~2017년까지 1986개 사업에 총 1조530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이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식약처를 통해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에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26개 품목(의료기기 24, 의약품 1, 바이오의약품 1)뿐이었다.
이런 결과는 기초과학 R&D 지원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을 주로 지원하는 산업 R&D지원의 경우 제품화 전 단계를 지원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성과라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민간기업이 제품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예산을 순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해 국민이 혜택을 보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