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 권현 기자
  • 승인 2017.11.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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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증진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오전 10시30분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강증진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계승하고 민간보험회사에 개인건강정보를 퍼주는 것”이라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오전 10시30분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식습관, 교정, 운동 요법, 금연, 금주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는 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자의 생활습관 정보(운동량, 식습관 등)와 질병 정보(건강검진 수치, 혈당 수치 등)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소비자는 건강관리 노력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보험회사에 개인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배를 불리고 의료 민영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 계승한 것”

이들은 “탄핵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결국 나오지 못했다”며 “이번에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유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심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삼성생명 등 민감보험사 13곳에 진료정보 총 87건, 1억850만명분을 제공했다”며 “민간보험사들은 이 데이터를 위험률, 보험료 산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민간보험사뿐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운용하는 IT·통신 기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의 이해 충족을 위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인 정보를 민간보험사와 IT·통신 재벌에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문재인 정부의 ‘안내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즉각 폐기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의 공개와 재검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의 전액 삭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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