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나 적정수가 보장 등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해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11일 BEXCO 본관2층 211호 강의실에서 ‘문재인케어와 치과의료’를 주제로 개최한 치정연 정책포럼에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문재인케어 평가와 전망’ 주제 발표에서 제기한 것이다(사진).

김 교수는 먼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등 문재인케어가 나오게 된 배경과 ‘향후 5년간 30.6조원 투자’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설명한 뒤 △재정 조달과 지출 △예비급여제도에 대한 평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적정수가 보장 등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이어 외래진료비 구성비가 2004년 이후 병원급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증가율도 2013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161% 늘어난 반면 의원은 81%로 오히려 낮아졌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가 차등을 통한 기능분화’가 시급함을 역설했다.

즉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을 가산하고 경증질환을 감산하는 대신 △의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자 관리수가를 신설하는 등으로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진료의 포괄성과 지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병원별 유형을 분화해 기능별로 가산한다면 환자쏠림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이처럼 요양기관 유형별로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를 도입하면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1차 의료가 강화되고 △지역 거점병원과 전문병원이 육성되며 △권역 거점병원도 자연스레 육성됨으로써 권역 단위의 의료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렇게 하면 △저수가가 적정수가로 △양에 대한 보상이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의료체계로,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치과계 대응책 모색한 패널토론

이어 민경호 치정연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이태현 울산시치과의사회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 치과의료의 영향과 대응’ 발표에서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낮은 수가로 인한 의료기관 수익성 침해 △대형치과 및 치과병원 쏠림 △과잉진료 양산 △의료행위 자율성 침해 등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16년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원가 자료를 근거로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치과의 원가 보전율은 56%에 불과했다”고 강조하고 “의·식·주처럼 의료도 인간생활의 필수요소이므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수가 정상화 △비급여의 점진적 급여화 △총액계약제 저지 등을 위해 치·의·한 등 의료계 전체의 협력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또 김철신 전 치협 정책이사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응을 살핀 뒤 “치과계에 대해서는 노인틀니 등의 본인부담금 인하와 아동에 대한 레진 급여화 등 항목별 급여확대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그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정부가 적정수가를 반영해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적정수가 개념에 대한 의료공급자와 가입자, 정부의 의견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 부회장은 아울러 “의료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장성 강화 대책 설계가 요구된다”며 “특히 그동안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치과 의료의 경우 저평가 되어 있는 기본적인 진료(신경치료, 발치 등)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단 예비급여팀장은 “2016년의 경우 총 의료급여비용 65조원 가운데 치과계는 3.5조원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문재인케어는 의과 대상의 대책”이라면서도 “치과계에서 보장성 확대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의보급여 확대는 경증부터 한다는 원칙이 치과에서는 ‘노인’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임플란트 등의 중증부터 시작돼 지켜지지 못했다는 모순과 △모자라는 치과 행위료에 대한 보전을 재료대에서 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뒤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치과계와 정부가 함께 협의기구를 만들어 고민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민경호 치정연 원장은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케어에 따라 치과분야에서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30%로, 치아홈메우기는 10%로 경감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까지 발표됐으나 재원조달방법, 저수가 개선방안 등에서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향후 치과계에 끼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축사에서 “현재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치과계가 해야 할 일 중 1순위가 치과 비급여 분야의 적정수가 창출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이므로 치협의 역량을 이곳에 집중시킬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보험공단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에비던스나 외국사례 확보 등 치과 적정수가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케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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