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문화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치과의료체계를 예방 및 관리 중심 서비스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이뤘다.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 주최한 ‘건강한 삶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동헌 교수는 “치과의료체계가 포괄적이고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서비스로 바뀌어야 급증하는 치과의료비, 치과의료문화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전신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자연치아 아끼기’ 발제에서 “개별적 급여 확대로는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치과의료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한 교수는 또 △치과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혹은 공공의 계획 △민간의 공공성, 공공 치과의료체계 확충 등 공공 치과의료 개념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인철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고영민 원장(서울고치과의원)은 개원의사로서 바라는 치주치료를 통한 치주염 예방 및 전신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의 연 1회 제한 폐지 △청소년에게 스케일링 급여화 확대 △불소 바니쉬 도포의 건강보험 편입을 제안했다.

고 원장은 “치료 위주의 정책보다는 작은 행위이지만 치과 내원율을 높여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건강보험 항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덕규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외래환자 질병별 환자수와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수 및 치근단주위의 질환, 치아우식’은 대부분 만성질환이므로 “조기에 병원을 찾아 간단한 치료 또는 예방적인 방법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 실천방안으로 △치과 정기검진비용 무상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강건강 중요성 근거와 제도 마련을 예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료가 아닌 예방을 위한 ‘전악스케일링과 치면열구전색술’ 수급자 증진방안 △구강검진 충실화를 위한 파노라마 도입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박상현 사무관은 구강보건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믿고 갈 수 있는 치과환경을 조성하도록 정책 개선과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철 교수는 총평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제도적 관리를 받으면 더 효율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수”라며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도록 치과의사들도 그동안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8세 이하에 보험적용중인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금년 10월부터 10%로 낮췄으며, 내년부터는 12세 이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보험적용하고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에도 보험을 적용하는 등 젊은 층에 대한 치과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 나성식 대표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관리하면 자연치아를 더 오래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진료수가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구강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스케일링의 중요성과 인식 전환을 위해 치과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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