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의료수가 후려치기일 뿐”
“문케어=의료수가 후려치기일 뿐”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11.2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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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현 치과의원협회장 “보험수가 정상화와 본인 부담률 인하가 정답”
이태현 치과의원협회장

최근 ‘문재인 케어’에서 제시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민에게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가 없이 미흡한 재원조달로 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보장성 강화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1일 부산 BEXCO 본관2층 특별강의장에서 열린 ‘2017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치과 의료의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패널토론에 나섰던 이태현 대한치과의원협회장(울산시치과의사회장)은 21일 덴탈투데이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치과 의료계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문케어 법 개정이 시작되면 치과계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의사의 무대응으로 원가의 55%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됐고, 이것이 두고두고 의료보험 수가의 기준이 됨으로써 의료계의 발목을 잡아왔음을 상기하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도 “무조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보험급여 수가를 정상화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추면 된다”고 제시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원가 자료를 근거로 연세대 연구진이 2016년에 산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원가 보전율은 평균 62%로 △진찰료 50.5% △입원료 46.4% △주사료 69.9% △마취료 72.7% △처치 및 수술료 77.6%였으며, 특히 치과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56%로 나타났다.

'문케어' 정책포럼에서 패널토의에 나선 이태현 회장(앞줄 왼쪽).

이 회장은 아울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수가를 후려치기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권력행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면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치과 진료는 예외 없이 모두 해당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 진료선택권과 의사 진료 결정권 앗아가”

특히 현재 노인 임플란트 보험은 PFM까지만 급여가 되고, 골드 등 다른 재료로 적용하면 진단부터 시작해 모든 진료가 비급여로 분류돼 환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개원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환자를 위해 좀 더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가 전액 환수조치를 당할 위기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회장은 “문케어에서 말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결정권, 자율권을 앗아가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는 현재 치과 진료비의 원가 보전율이 56%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 정책 가운데 인구정책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고 했으나 지금은 너무나 낮은 출산율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하고 “정부 정책은 좀 더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가야 부작용이나 재정적 문제, 나아가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치과계는 지금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험급여라는 사탕을 입에 물고 있어서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으나 입안의 사탕이 모두 녹으면 이미 사태는 모두 정리된 뒤가 되므로 목소리를 낼 방법을 잃게 된다”며 “의료가 많은 국민의 턱과 볼, 이마를 깎으면서 ‘자발적 장애인’을 만들고 있으나 최소한 이러한 일에서는 벗어나야 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의사의 권리’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균형감각을 가지고 같이 추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전문의제도조차 정부가 통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치과의원협회 입장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므로 앞으로 지부장협의회 등에서 논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제시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은 △비정상적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 △보장성 강화보다 수가 정상화 먼저 △보장성 확대를 위해선 본인 부담율 인하가 가장 효과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점진적 급여화 정책으로 변경 등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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