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급여화가 아닌 급여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10일 오후 4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면급여화 이전에 수가 현실화 해야”
이필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케어 이전 급여 체계의 개선과 보건당국의 일관성 없는 진료비 삭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0%만 보장해주는 예비급여를 끼워 전면 급여화라는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수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급여전환위원회를 만들고, 급여평가위원회에도 의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하는 거수기의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며 “건정심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공정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심평원 체질 개선 요구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시 및 심사체계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본분을 망각한 현지조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지켜온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원칙이 없는 무분별한 삭감에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의사들은 오히려 병원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임의 현지확인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본분에 맞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만들고 심의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은 철저히 교과서적인 원칙을 만들고 공개해야 한다”며 “모든 심사는 실명제로 이뤄져야 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운영 또한 투명해져야 한다. 무소불위의 구조는 더 이상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방 안정성·효능 검증 받아야”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한방서비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비대위원장은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위험에 국민들이 노출된 지금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며 “특정 직군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 정책과는 폐지돼야 하고 한약과 한방행위는 국민을 만나기 전에 제대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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