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가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보건복지부 내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일차의료 표준 모형 개발’ 등의 일차의료 발전 제정안에 대해 “이번 특별법안이 일차의료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법안에 대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치는 “민간 중심, 대형병원 중심의 상업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일차의료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과 지원을 내세운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치는 특히 치과의료의 경우 치료 위주 진료 행태로 의료비 상승과 구강건강 불평등이 두드러지고 있어 예방과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상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급의 구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필요 이상의 전문의가 양산되는 등 일차의료의 강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치는 “특별법안에 명시된 대로 종별구분과 이에 따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차의료가 중심이 된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이슬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