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난 속에 경력 단절 문제를 떠안고 있는 간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공감하지만, 간호사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만나 “기존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며 대신 일과 가정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육아휴직의 장려,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 확대, 육아휴직 금액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과 가정 양립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간호계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전체 5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중 간호수가의 비중은 3%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는 25%로 병원관리료(35%)와 의학관리료(40%)보다 낮게 책정됐다.
간호계는 “입원서비스에 간호사의 업무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를 별도의 간호수가체계로 독립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간호사 수가가 현실에 맞게 인상돼야 간호사의 가치 상승과 함께 지방 병원과 중소병원의 인력난,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가정 양립, 저수가 해결에 있다”
한 간호계 관계자는 “상당수 병원이 실제로 간호사를 저수가, 돈 안되는 직업군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머지 인원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간호사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임시방편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을 신경 쓰겠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간호 현장의 근로조건은 나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간호사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병원에서 정부 정책을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어 “솔직히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간호 수가가 없다면 정부 정책은 쇠귀에 경 읽기가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내년에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난’ 중소병원 설득될까?
중소병원간호사회 김영애 회장은 “육아휴직 금액 한도가 종전보다 많이 오른다면 간호인력 확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에 따라 탄력근무제나 육아휴직 확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영세한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병원 수간호사는 “개인적으로 중소병원의 수익 배분이 잘못된 것 같다”며 “절반을 경영진과 의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들과 소모비용 지출에 들어간다. 남는 돈을 나누려다 보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병원들은 ‘구인광고해도 지원하는 간호사가 없다’고 말한다. 오지 않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급여와 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간호사들에게 급여와 근무조건 등은 이미 공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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