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送舊迎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한국치과계가 당면한 과제를 살펴본다.
지난해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엔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수십 년간 헤매고 있는 전문의제도 완결,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수가인상, 자율징계권 확보 및 과대광고 규제, 사무장치과 척결 등 지속적인 현안 외 수십 가지 문제점이 들어있었다.
회원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구호는 선거를 앞둔 권익단체의 속성으로 당연한 약속이겠으나, 동시에 5천만 국민의 구강건강을 담보하는 정책제안을 앞세워야 외부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가 치협은 ‘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치과의료 정책제안’이란 정책집을 8월에 발간하면서 5개 정책분야로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 △치과의료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라 하고 21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또 5대 우선과제로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퇴출과 1인1개소법 유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를 꼽았다.
이후 위 과제 해결을 위해 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또한 이웃 관련 단체들과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명분 축적은 필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필요한 것이 치과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자정노력이라 할 것이다.
김철수 당선인의 공약 중에 ‘치과의사 윤리선언을 다시 세우겠습니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웃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윤리강령을 1997년에 제정한 이후 2006년에 개정, 지난해 4월23일에 45조에 달하는 의사윤리지침과 함께 개정한 바가 있다.
소위 ‘먹튀치과’의 속출, 심지어 근관치료(신경치료)가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기사가 유수한 지면에 소개되며, 다소 황당한 ‘양심치과’가 회자되는 현실은 대다수 성실한 동료들을 허탈하게 한다.
치과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불신을 야기하는 안타까운 현실 타개와 연계해서 자율징계권 확보가 절실하다.
33일분 포장으로 장기복용을 유도하는 지혈제(카르바조크롬)를 포함한 잇몸약은 비타민 C와 E, 그리고 2016년 4월15일자로 식약처로부터 단일제재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복합제에 대한 신규허가 제한, 성분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리소짐염산염’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성분의 약이 놀랍게도 75종류가 있다.
‘항염 항균 효과 강화---임플란트 시술 후 잇몸 관리에도 좋아’라면서 어르신을 위한 설 선물로 권하는 잇몸병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약은 동일한 성분으로 16종류가 더 있다.
치과의사는 복용을 거의 권하지 않는 이러한 약품을 통제 대신 묵인 내지 일부 협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중대한 현안에선 빠지는 사안이나 국민 치주건강을 위하여 치과계의 의견이 정리되기 바란다.
‘진짜 혁신 김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정부를 뚫어야 길이 열립니다’라는 구호는 맞는 말이다. 그 한 단계 위가 ‘국회를 뚫어야 성과물이 나타납니다’라는 생각이다.
아무쪼록 2018 무술년엔 1997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부활처럼 전담부서(구강보건정책관) 부활,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치과윤리연구회 창설, 치과계 구성원이 함께하는 연합체 구성(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 근무 간호조사, 치과산업체)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힘 모으기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치과계가 되기를 기원한다.
스스로 돕는 구성체라야 하늘도 돕는다(天助自助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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