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심사제도 개선해야 성공”
“文케어, 심사제도 개선해야 성공”
  • 권현 기자
  • 승인 2018.01.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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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 김윤 교수 “자의적 심사 못하게 해야 … 의학적 근거에 따른 전문가 중심의 심사체계 확립 필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심사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행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제도 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 김윤 교수는 “기존 심사체계를 의학적인 근거에 따른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심사체계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전략으로 불합리한 심사의 구조적 개선을 꼽았다.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보건당국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진료에 대해 삭감하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인정하고 과잉진료에 대해서만 통제·심사하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계의 불만은 우리나라 심사제도가 기계적이고 관료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불만의 원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를 받는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평가 중 심사조정 건수가 평가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심평원은 심사를 통해 더 많은 진료를 조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아, 기계적이고 관료적인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적인 환경에 놓여있다”며 “이와 같은 급여 심사 기준을 의학적인 근거에 따른 임상 진료 지침으로 대체하고 심평원이 심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의적으로 못하도록 법령이나 고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심사체계를 의학적인 근거에 따른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심사체계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文케어 반대 정치적 사용 삼가야”

한편 김 교수는 의료계에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실행되면 마치 의료계와 개원가가 망할 것같이 말하는 것은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 정책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정말 의료계를 위한 것인지 고통에 빠뜨리는 것인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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