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한의계가 문재인 케어와 일차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케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5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급여 정상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예비급여의 원점 재검토 등 16개의 대정부 요구안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오는 28일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협상력을 더욱 극대화할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는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뿐 아니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치매국가책임제, 난임치료지원 등이 관련돼 있다. 한의계의 목표인 한방치료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일 신임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 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을 발표하며 정부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의에 뛰어들 모양새다.
“복지부, 의협에 끌려다녀 … 文케어 논의 한의협 포함해야”
하지만 정착 복지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는 쪽은 의협이다. 복지부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과 문재인 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의협은 참여 대상이 아니었다.
한의협은 “문재인 케어에는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보적용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복지부는 도대체 누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문재인 케어 설명회는 양방쪽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의협과 치협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달 한의협과 치협 관계자들과 오찬 형태로 문재인 케어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의협 “한의원 일차의료기관 안 돼” … 한의협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책임져야”
의협과 한의협의 신경전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둘러싸고도 나타났다. 이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의협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등을 놓고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현재 많은 환자가 3차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며 “대부분 한의사가 일차의료기관에 해당하는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일차의료체계를 담당하고 발전하는 데 노력하려는 한의계를 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와의 문재인 케어 논의에 대해 그는 “복지부는 너무 의협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며 “문재인 케어 TFT를 발족한 지 7개월째다. 한의계를 포함 의료계 전체,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우려를 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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