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실패를 두고 환자·소비자 단체와 노동계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한편 의료계에 실패 책임이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15일부터 14차례의 전체 회의, 2차례의 워크샵, 5차례의 소위원회 회의까지 총 21차에 걸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결국 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에 실패한 채 끝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년간 가입자단체(소비자, 환자, 노동조합)와 공급자단체(의협, 병협, 중소병원협 등),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광범한 이해당사자들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일부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여 결국 최종 권고문 채택이 불발됐다.
권고문 채택이 실패한 핵심 이유는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상 허용의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병원과 의원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 ‘밥그릇’ 논쟁”이라며 “각자 양보를 통한 상호 호혜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지만 결국 권고문 채택의 마지막 큰 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권고문의 조율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하자는 주장으로 협의체 논의를 지연,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또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 주체인 국민(시민사회, 노동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국민건강보험 역할상의 가입자에 한정지어 ‘가입자단체’로 국한시키려는 시도 또한 협의체 논의를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요인들이었다고 주장했다.
C&I소비자연구소 등은 “권고문을 끝내 채택하지 못하게 한 의료계는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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