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두 번째 탄핵 표결을 맞이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추 회장이 포기하지 않고 추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협·대한병원협회 실무위원 협의가 불발되면서 탄핵을 외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5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불신임의 건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관련 보고 및 입장 정리의 건 등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불심임 안건이 상정된 이유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합의를 강행했다는 점과 이 권고문이 문재인 케어의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비대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2가지다.
불신임안 논의 소식이 나온 뒤인 5일, 의협과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 회장은 더욱 더 궁지에 몰렸다. 의원의 병상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다는 것이 병협의 반대 이유다.
“남은 임기 상관없이 잘잘못 가려야”
추 회장의 불신임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신임안 상정에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백년지대계인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고 준비했어야 한다”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라며 불신임안 상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 A의원 원장은 “의료계는 얼마남지 않은 추 회장의 임기와 선거 시기를 앞둔 가운데 대의원 3분의 1이 불신임안을 상정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강행한 것이 탄핵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대부분 의사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의협과 병협, 보건복지부가 밀실에서 의료계를 뒤흔들 의료제도를 논의한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합의시점을 못 박았다.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한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위해 총대 멘 회장, 이해 안 가”
경기도 B의원 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 케어의 사전 전제조건”이라며 “추 회장이 문재인 케어 추진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원하는 정부를 위해 총대를 멘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 C의원 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21개 과 중 1개 과만 빼고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회장이 왜 강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불신임안 상정이) 그에 대한 부작용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서울 D의원 원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신임안이 상정된 것은 회원들이 의협의 회무에 대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됐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번 불신임안은 추 회장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E의원 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회원들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한 부분이 가장 잘못된 것 같다. 의료계 내부에 분란을 초래했다”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편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싸움으로 보일까 우려”
다른 한편에서는 추 회장의 탄핵에 대해 의협 전체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F의원 원장은 “지난해 추 회장 탄핵 표결에서 어느 단체가 대거 불신임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문도 있고, 이번 탄핵안 상정은 추 회장의 재선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며 “회장 한 명에 대해 탄핵 표결을 두 번 치르는 의료계를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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