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가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 실무협의체’에 치의계와 한의계, 약계가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 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회 이후 의사단체(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와만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문케어의 급여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문케어 진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사단체와만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검토도 의과 내용으로만 진행하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비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문케어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3개 단체의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의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약계와 함께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3개 단체는 이밖에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치과, 한방, 약국 분야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나친 의과서비스의 집중에서 벗어나 포괄적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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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