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0대 회장 선거과정에서 제도·운영적 미숙은 있었지만 의도된 부정선거는 아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단 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 이병준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꾸려진 규명소위는 각종 자료, 기록물을 검토, 확인했다. 이를 위해 치협 사무처 담당 직원에 대한 청문을 벌였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전임 집행부 임원, 전임 회장,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청문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병준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의도된 부정선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관리부실, 전문성 부족과 미숙이 빚어낸 부실선거가 맞고 본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고, 선관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임 임원의 일부 선거개입 의혹과 전임 선관위원의 업무미숙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명소위는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잘못된 실체를 파악해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규명소위는 직전 집행부의 안일한 직선제 준비, 선관위 미숙, 선거인명부 설계의 부정확성, 미흡한 관리 등이 총체적 부실선거를 낳은 요인으로 파악했다.
직선제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선관위가 구성됐고, 공정성을 강조한 나머지 선관위원 전문성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직선제 당위성에만 매몰돼 규정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집행부와 선관위 간 상호업무 공백이 생긴 점도 꼽았다.
지부 누락, 행정지연, 회원 오기 등 선거인명부 설계의 부정확성과 더불어 명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캠프 간 정보비대칭이 있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결선투표 전에 유권자 961명의 연락처를 수정했고, 착오 누락자가 1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병준 위원장은 “선관위는 명부 관리에 게을렀던 책임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선거인명부 비공개를 택한 것인데, 다른 단체처럼 고소를 각오하고서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규명소위는 부실선거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규명 소위에 참가한 각 캠프 관계자도 총체적 부실이어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고 했다. 청문회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얼마 전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문에 적시한 ‘문자투표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병준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갑자기 바꾼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규정상 용어 정의가 확실치 않았으며, 온라인 투표 안에 문자투표가 들어간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부정선거 우려가 있는 URL 방식보다 휴대폰 문자투표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명부를 지부로 보냈으니 유출 가능성이 있다. 선거인명부 비공개는 규정이 아니라 선관위 결정사항이라 검찰 수사 의뢰도 곤란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명부유출은 다룰 여력이 없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문제 파악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병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로서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선 셈이니 애로사항이 컸다. 하지만 맡겨진 일을 완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규명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4월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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