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연대 “의협 비대위, 국민 여망 외면 마라”
사노연대 “의협 비대위, 국민 여망 외면 마라”
  • 권현 기자
  • 승인 2018.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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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국민 여망” … “정부, 비대위에 끌려다니지 마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문재인 케어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전면 철수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예비급여 90% 제도’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고시한 정부에 “모든 의정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지난 13일 선포했다.

▲ 지난해 12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협 비대위 임원들이 선두에 나서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주민센터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와 직결된 정책들을 협상 당사자인 비대위 협상팀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가 의료계의 투쟁으로 이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제40대 의협 회장 후보 6명과 외부 인사 등을 초청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정부가 예비급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4월29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어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경 투쟁도 예고했다.

사노연대 “예비급여, 의료계와 협의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와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의협 비대위의 의정 협의체 전면 철수에 대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여망하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노연대는 “MRI,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일정은 이미 지난해 8월 발표했던 것이며 의사단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협의 없이 예비급여 항목을 실시하려 한다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비급여의 반대는 현재의 비급여를 그대로 갖고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여망은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병원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 대화 중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文케어, 수가 현실화와 직접 연관”

사노연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적정 수가와 의료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의정 대화를 중단한 의협 비대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현실화와 직접 닿아있다”며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강경 투쟁 운운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비대위에 끌려다니지 마라”

의정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협 비대위에 끌려다닌 모습을 보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사노연대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삭감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원상회복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재원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사노연대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필요하지만, 국고지원을 증액해야 함에도 지난해 국회는 오히려 예산 2200억원을 삭감하는 여야간 밀실야합을 강행했다”며 “삭감된 2200억원을 즉각 원상 회복시키고 해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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