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방정부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가 지난 17일 개최한 ‘불소로 치아건강 격차 줄이기’ 국회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이같이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는 지역 간 구강건강불평등이 존재하며, 지역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충치발생정도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의 보고에 따르면, 19세 이상 서울시민 중 충치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자치구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1인당 보유한 자연치아수는 최대 8개의 차이를 보였다. 임플란트 보유자는 2011년 3.6%에서 건강보험급여화 이후인 2015년 17.1%로 증가했지만,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과 ‘하’인 집단의 격차는 2011년 2% 미만에서 2015년에는 14%의 차이를 보여 불평등이 오히려 커졌다.
한동헌 교수는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와 보편적인 의료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을 줄인 사례를 소개한 김진범 교수(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는 우리나라에서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구강건강불평등을 줄였다는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지역에서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방문, 치과진료비용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충치 격차도 감소하였기 때문에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긴요한 조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본 사업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는 전 세계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불소농도가 조정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음용인구 100만명 이상인 나라가 27개국에 달하며, 2016년 약 3억7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적정불소농도로 조정된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1955년 스위스에서 개발된 불소를 소금에 넣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인 ‘소금불화법’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와 남미에서 대표적인 충치예방 예방사업으로 자리잡았다고 소개했다.
김광수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업 실시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해숙 교수(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건강권은 중요한 사회권의 일부이므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사회권 보장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며 “대중적 지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사업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 홍보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윤숙 대한구강보건교육학회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면 구강분야 전문가, 일반 보건분야 전문가, 시민, 아동 등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매력적인 자료의 생산과 유통 및 저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홍수연 대표는 “단순한 건강보험급여확대가 민간영역에서 시장 확대라는 단점을 초래하고 사회계층간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며 “지역 속으로 더욱 깊게 들어가 주민과 함께하는 형태의 운동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는 지방선거를 맞아 광역시도별 구강건강 불평등 현황을 알리고,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해 공개질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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