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와의 전쟁” 선언에 지지·비난 잇달아
“문케어와의 전쟁” 선언에 지지·비난 잇달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4.0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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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 선언 이후 의료계와 관련 단체 전체가 뜨거워지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기점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노동계 등은 전쟁을 벌일 분위기다.

의협 최대집 당선인은 지난 3월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패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뒤 “4월 말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는 일자는 4월22일, 27일, 29일 등”이라고 밝혔다.

또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이 불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및 모든 것에 대한 원점 논의를 요구하는 한편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모습.

당선 전부터 강성 단체로 분류되는 전국의사총연합의 대표 출신이어서 의협의 입장이 강경화 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으나, 문케어에 대한 ‘전쟁’선언 이후 문케어를 지지해 온 시민단체들과 다수 단체, 그리고 관련 노동계까지 최 당선자를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계 ‘최대집 지지’ 선언 잇따라

일단 의료계는 최대집 당선인의 행보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최 당선인이 몸담았던 전의총은 해당 발언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을 정부를 믿고 협상해 왔으나, 정부는 의사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겉으로는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예비급여화를 추진하는 뻔뻔한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며 최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지역 의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경상남도의사회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대화와 협의과정을 지켜봐 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에 분노를 느끼며 신임 최대집 의협 회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투쟁의 길을 함께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 지난해 12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협 비대위 임원들이 선두에 나서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주민센터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 의료계가 강경 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징후는 그동안 수차례 감지돼 왔으며, 최대집 당선인은 이 때부터 ‘폭풍의 핵’이었다.

시민단체 등 “왜곡과 날조 그만두라”
“태극기 집회 지지자 답다” 원색 비난도

반면 시민단체 등은 최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진보계 의료단체, 노동계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된 것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철회’, ‘집단행동’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의협 회장에 당선한 최대집 당선자가 우익 테러집단인 ‘서북청년단 재건’ 운운한 친박 태극기집회 지지자라는 사실과 관계있는 듯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건강보험 관련 노동조합들이 뭉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 당선인을 비난했다.

이들은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 주장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했으므로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국민건강보험노조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조가 지난달 19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의사단체의 문재인 케어 저지 총력 장외 규탄’ 피켓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이날 인근에서 의협 행사가 열리고 있어 당장 현장 충돌은 없었지만, 신경전이 있었고, 이후 서로를 비난하는 성명을 번갈아 내기도 했다.

한의협도 참전 … “우리는 문케어 찬성”

그동안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문제 등으로 의협과 묵은 감정이 쌓인 한의계도 이 ‘문재인 케어 전쟁’에 참전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기조로 내세우면서 문케어를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최 당선인에 대한 비난 강도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의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새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짜뉴스’ 수준의 저급한 단어들과 왜곡된 주장으로 점철된 성명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대안 없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뿐더러 의료계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최대집 발언 속 시원”

의료계는 일단 최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못했던 발언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강성인 듯하다. 전문가 단체다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다만 의료계 전체가 문케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공개적으로 최 당선자나 의협 비대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개원의 A씨는 “최대집 당선인의 발언이 정제되지 않고 과한 감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솔직히 의료계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은 것은 사실”이라며 “적어도 상당수의 의사들은 최 당선인의 말에 쾌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환자들에게 안좋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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