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되,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Dignosis Related Group, 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2018~2019년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의료계, 가입자,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이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