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위해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제안서는 치협 차원에서 각 정당에 전달해 정책협약 체결 등의 근거자료로 삼고 시도지부에서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지방선거 대응 정책기획팀(팀장: 김홍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야 할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그 성과로 제안서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제안서는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이라는 슬로건 아래 40여 쪽으로 구성됐다. 2개의 핵심제안과 대상자별 구강보건 정책 제안, 공공구강보건 정책제안을 담았다. 이외에 ‘교육감에게 바란다’ 등 학생 구강건강 정책 내용이 정리돼 있다.
두 가지 핵심 제안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이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유치열에서 영구치열로 넘어가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적절한 예방처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구강보건교육 등을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노인틀니 건강보험화에 따라 2016년 7월부로 국비 지원 노인 무료 틀니 사업이 종료됐다.
정책연구원은 “두 가지 핵심제안은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이미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한 후보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계기로 다른 시도로 확산되어 지역주민 구강건강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정책제안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시도지부에서 각 후보 및 정당에 정책질의서, 토론회, 정책협약 등을 위해 활용하고, 각각의 실정에 맞는 자체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정책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제안서가 각 지부에서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를 만나 지역차원의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할 때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2-2024-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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