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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화 재개…협상방식엔 온도차의협 “합의된 부분은 인정 나머지 부분 협상”…복지부 “기존 협상은 결렬”
박수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5.12 14:16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일명 ‘문케어’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43일 만에 만났다.

앞서 대정부 투쟁을 외친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의협과 복지부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오늘 가진 첫 상견례 자리에서는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자는 이야기가 오고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새 실무협의체를 꾸리기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왼쪽)과 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회동 전 손을 맞잡고 있다.

먼저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3월 의정 협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며 “우여곡절 끝에 의정 대화 재개를 위한 면담을 개최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의정 협의를 거울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국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재인 케어 절충안 도출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다.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 국민을 위한 간절한 의료가 정립되는 것”이라며 “이번 의정 대화 재개를 위한 면담이 마지막이라는 일념으로 의협과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한국 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역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협의안을 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의협과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고 잘 아시다시피 의료분야는 의사들의 협력 없이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향후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좀 더 증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신뢰는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 쌓여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대화 자리를 계속 가져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협에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는데 건보는 1977년도에 시행돼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의협이 낸 제안은 건보 보장성 종합계획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 뉴 건강보험은 의료계가 제시한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재정의 정상화 ▲보험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혁 ▲의료전달 체계와 급여기준 개선 방안 등이다.

▲ 정부와 의협 실무단이 회동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복지부-의협, 대화 물꼬 텃지만 의견 조율될지 미지수

이처럼 상견례 자리에는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 상황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가 있어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회동이 끝난 후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며 “합의에 도달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게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반면 복지부는 기존 협상은 결렬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합의가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복지부는 의협과) 합의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 협상은 결렬된 것“이라며 “기본 정신은 공감을 하지만 (기존 협상 내용을) 그대로 해서 추가적인 논쟁을 이어갈지 이런 부분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와 대화를 하면서 파업,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문재인케어 저지와 이대목동병원에 따른 중환자 생명권 보호”라며 “파괴적인 행사가 아닌 의사들이 모여 구호 외치고 서로 의견 조율하고 행진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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