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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총궐기 앞두고 의협-시민단체 대립 격화“의협 이기주의” vs. “국민건강권 챙기는 것”
현정석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5.17 08:19

오는 20일 열리는 전국의사총궐기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노동·보건의료 단체들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다수 단체가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의 총궐기대회가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본부는 16일 서울 사직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적인 극우정치인을 회장으로 선출해서라도 자신들 집단 이익을 고수한다고 의협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무상의료본부측은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건보정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혼란을 가중시키는 ‘선동적 발언’을 중단하라”며 “국민 편익과 직결된 문케어를 의사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본부측은 “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공동서약서를 맺고 5년 임기 동안 7~8% 보장성을 높이는 것조차 ‘포퓰리즘’이라 매도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라는 말로 저의를 숨기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료선택권이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더 뉴 건강보험’이라며 OECD 수준의 경상의료비 지출을 말하는 것도 파이를 키워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으며 경상의료비 지출을 말하기 전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어야 한다”며 “수가 인상에 골몰하기 이전에 누구나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서서 주장해 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본부측은 의협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만나 문케어 철폐 공동서약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행위라고도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는 “의협회장은 현 정부를 반대하는 야당대표와 문케어 반대를 타이틀로 걸고 협약을 맺었다”며 “의협이 국민 지지를 원한다면 집단행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의협 최대집 회장도 서울 용산 임시회관에서 무상의료본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회장은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하라마라 왈가왈부하느냐”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권 박탈을 막겠다는 것으로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지금과 같은 단기간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가져와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탄을 안기는 등 미래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님에도 의협이 선동하고 있다고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도입돼 급여기준, 심사기준이 강화되면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고 환자는 안전한 진료를 받지 못해 중환자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오히려 민주노동 5개 단체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의협 최대집 회장은 서울 용산 임시회관에서 무상의료본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권 박탈을 막겠다는 것으로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과 관련된 사안은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총궐기대회는 중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의사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자하는 의도이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환자의 선택권과 진료의 자율성을 저해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발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총궐기대회를 여는 20일 의사 1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무료 진료 상담실’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에 무료로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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