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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탈퇴 선언…수가 협상 파국도 경고30일 긴급 기자회견 … “정부 전향적 태도 없으면 파국” … 31일 수가협상은 참가할 듯
이동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5.30 19:21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마지막 기한(31일)을 하루 앞두고 2019년 수가 협상 파국을 경고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강수를 두었다.

의협은 30일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의 수가 제시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협상에서 매우 낮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0일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같은 달 11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측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 했으며, 수년 내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 계획도 밝혔어야 하지만 수가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 의협 최대집 회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수가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측은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지만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도 선언했다. 의협 측은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항의의 뜻으로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며 “건정심 탈퇴는 4월22일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오기도 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또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도 예고했다.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전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열고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6월 중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226개 시군구 의사회장, 특별분회장들의 집결과 집중 회의를 개최하고 전 회원들의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참여를 통해 13만 회원들의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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