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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 치협·의협 결렬건보공단 “치협에 감사하지만 수가협상과는 별도” … 병협 2.1%·한의협 3.0%·약사회 3.1% 인상 합의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6.01 04:41

2019년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5월31일~1일에 걸쳐 진행된 2019년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는 2.1%, 대한한의사협회는 3.0%, 대한약사회는 3.1% 인상에 각각 합의했다.

또 조산원은 3.7%, 보건기관은 2.8%의 인상률을 얻어냈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7%로 결정됐으며, 추가재정소요액은 9758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날 협상은 마감일인 5월31일을 넘겨 6월1일 새벽 3시10분경 마무리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2시간 빠른 것이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2019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와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 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과 국민 부담 능력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며 의협·치협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강청희 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과 의협, 치협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전체 유형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는 아쉽다. 수가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임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보장성 강화와 수가 협상 연결 말아달라”

강 이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장선 치협이 최종 2.0% 수치를 제시받고 결렬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치협이 문재인 케어에 앞장선 부분은 정부 측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충실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원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환산지수 협상을 보장성 강화로 연결하지 말고 매년 계약되는 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아래는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의 협상 결렬 뒤 치협 브리핑 영상.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결정하라’는 말 없었다”

강 이사는 의협과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잡음에 대해 “의협 의원급과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협의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것은 신경쓰지 않고 단지 의협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한 모습에 열심히 응해서 많은 진도를 이뤘는데 아쉽게도 제시한 수치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하고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나간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선 1일 12시30분경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공단이 수가 인상률로 2.8%를 제시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가지고 구걸하는 협상”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측에서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결정하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래는 의협 방상혁 부회장의 협상 결렬 뒤 브리핑 영상.

이와 관련해 강 이사는 “수가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단에서 주는 수가에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결정하라’는 식의 표현은 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이야기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가입자뿐 아니라 공급자도 우리의 민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오해 살만한 소지의 발언이나 내용이 전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건정심은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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