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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어떤 항목이 많을까?
이동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6.29 10:44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진료되는 항목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급 의료기관 중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이었으며, 답변한 기관은 682기관이었다. 조사는 54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은 의원의 경우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였으며,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한의원은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이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상위 제출항목 현황 (단위: 기관수, %)

제증명 수수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었다.

▲ 검체검사료 등 비용현황 (단위: 원)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000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다.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000원, 의원은 5만원이었다.

▲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의 주요항목 비용 비교 (단위: 원)

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과 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및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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