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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감염관리 종합대책 추진‘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박수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6.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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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하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사제 보관‧투약 가이드라인 마련

종합대책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 급식관리 등 의료기관의 위생·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 한다.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 교육시간 연장(연 16→24시간), 교육 과정 다양화·접근성 향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 영역별 감염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감염관리 자문 및 교육, 성과 교류, 의료관련감염환자 치료, 의뢰·회송 등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행동개선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한다.

중대 의료감염 발생 시 신고 의무화…사고 시 업무정지

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의 참여 의료기관, 대상 영역, 지표 등을 확대한다.

감시체계 운영방식도 매년 연구용역 형태에서 벗어나 질병관리본부에 감시체계 운영 전담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한다.

의료관련 감염 관련 법 체계화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제재수단간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해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간 연계를 강화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도 추진하는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이행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법 규정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 및 의료수요자단체 등으로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할 계획이다.

의료관련감염 사고 발생시 시군구(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이 초기에는 대부분 ‘원인불명 질병’이므로 집단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즉각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근거 및 매뉴얼을 정비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 등이 자주 나타나 지난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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