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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심사체계 개편’ 합의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 3차 회의에서 결정
이동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7.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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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심사체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5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심평원은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실명제를 추진하며,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3월부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심사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더해 향후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를 이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 및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고,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는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어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하여 심리의 공정성 및 재결의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최를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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