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노사가 모여 간호인력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를 논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은 11일 오후 2시부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인력문제 해결과제’라는 주제로 ‘2018년 1차 보건의료산업 노사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우리나라는 국제비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영리성이 강한데, 더 강해지고 있고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의료현장이 많은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이고 이곳이 건강한 곳으로 변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희 원주연세의료원장은 “의료인으로 일한 지 40여년이 넘었는데 최근에는 환자를 만나면 환자들의 고통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타래처럼 얽힌 제도들이 먼저 보여서 답답한 실정”이라며 “의료인으로서, 소신 있게 마음 편하게 일하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시간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간호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이행과제 및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또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전체 특성을 아우르는 정책제안을 발표하며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인력기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복지부가 핵심 문제를 비껴가지 말고 과감한 대안을 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 정책당국이 현장을 방문하고 실사구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수가반영시 지역 가산제를 해달라 ▲모성보호를 위해서 2년간 휴가를 부여하자 ▲간호인력문제도 심각하지만 의사인력도 늘려야 문제가 해결 된다는 등의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이후 정책 대안을 마련할 때에 노동조합, 직종협회 등과 더불어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여 세세한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25일 열리는 제2차 정책협의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제만을 단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노사 실무 협의팀을 꾸려 두차례 정책협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복지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오늘 제1차 정책협의에 이어 제2차 정책협의는“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단일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태영빌딩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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