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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대국민 호소26일 순천·목포·여수에서 약 2800명 보건의료인 가두캠페인 진행 등
박수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7.26 08:18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서울 명동역, 대전광역시의사회관 앞, 순천, 목포, 여수 등에서 본격적으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27일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하는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청원 독려대회’가 저녁 6시 명동역 6,7번 출입구에서 열린다. 이보다 하루 앞선 26일에는 ‘의료인 폭행 추방 국민청원 대회’가 대전광역시의사회관 앞에서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 지난 1일 익산의 응급의료센터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현장

특히 전남전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6일 2800여 회원들과 뜻을 모아 오후 5시 순천, 목포, 여수에서 폭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인 가두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 … 가해자 구속 제외하곤 개선책 손에 꼽아

의협이 이같은 캠페인에 나서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이상 법을 바꾸자고 호소하거나 의료계 내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가두캠페인은 응급실 및 진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개인 대 개인에 국한된 범죄행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공익을 해치는 의료현장에서의 만연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적, 법적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앞서 익산의 의료센터와 강릉의 한 병원에서 두 차례 의사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에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료계는 지난 2~4일 연이어 성명서를 내며 문제의 원인이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자 8일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경기도의사회도 5일 성명서를 내고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책임자 익산경찰서장 즉각 직위 해제 ▲진료 중 의료인 폭력사건에 대해 구속수사원칙의 업무지침 제정 ▲의사의 헌법상 기본권 희생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 중 의사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거부금지, 강제 진료명령권’ 조항에 대한 불복종 운동 및 즉각적 철폐 운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정부나 공권력의 움직임은 당장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에서 주장한 내용 중 이행된 것은 가해자 구속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다.

반면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진료거부금지, 강제 진료명령권’ 조항에 대한 불복종 운동 등을 바로 시행하기는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문케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의료계 내에서만 조성되는 것으로 그치는 분위기에서 이같은 운동을 벌일 경우 자칫 국민들로부터 반감까지 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폭력사건이 대두되면서 국민들 관심도 집중되는 분위기”라며 “이번 캠페인들을 계기로 변화의 물결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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