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공공의료가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부족은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격차를 초래했고, 의사 구인난에 따른 의사 인건비 상승은 공공의료기관 적자와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모집정원은 49명이며,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2023년 개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며,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도서지역·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게 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면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난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 OECD 보건통계를 들었다. 이 통계 2018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명) 중 최하위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평균 7.4회) 중 가장 많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이 너무 적다는 점과 의사인력만이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직종의 의료인력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공공의료인력 양성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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