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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발법 시행 결사 반대”
이동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8.09 11:42

대한의사협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 시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서발법에 대해 이미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알려졌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의료의 상업화 추진이 초래할 문제들을 경고해왔다.

의협은 9일 “(서발법 시행시) 자본과 재벌기업들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다. 의료시장은 거대 자본에 잠식되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의료의 특징인 공공성과 접근성은 대폭 약화되고 의료비는 폭등해 국민 주머니가 털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국민들이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기보다는 의료비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영리보다 먼저 생각하는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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