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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연다
이슬기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9.06 18:44

치과위생사들이 거리로 나선다.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의 법률 개정안만 ‘현행 유지’로 발표됨에 따라 현행 법 개정을 촉구하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는 오는 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이번 의기법 개정 입법예고의 ‘현행유지’ 결과는 치과위생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 사항으로 판단하여 치위생계 최초의 집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단체에 보낸 결의대회 협조요청 공문에서 “전국 8만 치과위생사를 비롯해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전국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하나가 돼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리, 권리, 생존을 지켜낼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치과진료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행위’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법적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항 신설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소 측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현재 치과의사의 위임 하에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직역 간에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오라는 나몰라 식 행정을, 의료자원정책과는 구강생활건강과와 방법을 찾아보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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