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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학회, 치위협 법제 부회장 사퇴 촉구
박원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10.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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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학회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위생학회(회장 송경희)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에서 범법자로 내몰리는 치과위생사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법제부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치위협 법제위는 지금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그 어떠한 사전조사 및 검토과정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의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8월9일 ‘현행 유지’로 입법예고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것은 8만 치과위생사를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법제부회장은 뒤늦게 9월10일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서 후속 논의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복지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답변을 수용하고, 심지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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