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고 1일 밝혔다. 의대 졸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 의료인 부족 현상이 심화한 데 따라 공공보건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의료인력 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운영된다. 정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이 그대로 활용된다.
재학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기여 동기, 지역 거주경험 등을 고려, 전문위원회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학비 전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기숙사도 제공된다. 대신 학생들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를, 시민단체는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지난 8월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의학교육이 포퓰리즘적 정치행태와 지역 간 이권 나눠갖기식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의 강화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과 함께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의협을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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