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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은?
박수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10.01 18:31

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나선다. 전국 70여개 지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질 병원이 지정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학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원도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이번 대책의 핵심목표는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현재 1.31배에서 2025년까지 1.15배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수가 가장 높은 곳은 58.5명인 충북,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44.6명) 이었다. 

치료가능한 사망률 지역별 격차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은 3~5개 시·군·구를 70여개 진료권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이 지정된다.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일 경우에는 공공병원을 건립해 육성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지역책임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으로 응급·외상·감염·분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능보강 예산, 의료인력 파견사업 등을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2019년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이 올해 530억원에서 977억원으로 84% 증액됐다. 또 지역 의료계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부터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도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역량 제고

갈수록 부족해지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선다. 2010년 5179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 30%(1557명) 줄어든 3622명이었다. 

정부는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키로 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을 입학 인원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의학사와 공중보건석사 학위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하고, 공공병원에 근무하거나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는 등 지정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를 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도 부활한다. 이 제도는 의대 입학시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 강화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힘쓴다. 정부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발생 시 응급의료센터 도착 때까지 소요시간을 현재 240분에서 평균 180분 이내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도 2015년 26.7%에서 2025년 75%로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2015년 21.4%에서 2025년 10%로 높인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202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의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5개)’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설치를 유도한다.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심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앙부처 간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나간다.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에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정책의 조정 및 의결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기능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해, 정책적 지원기능과 공공의료 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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