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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건보 적용’ 결과 분석해보니…
이동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10.04 16:4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이 대형병원 수입 증가에만 기여하고 오히려 환자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1일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이후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급여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4일 지적했다.

수입 증가의 원인은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이고, 2인실 338개, 3인실 114개 등 2·3인실에서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무려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 병상은 1419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공실 우려가 없어 수익이 크게 늘었는데, 42개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7월과 8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총액은 1조8968억원으로 전년(1조3673억원) 대비 38.7%, 2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 이전인 5월과 6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1조3874억원보다도 5094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복지부가 애초에 추계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연간 지출액 237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42개 상급종합병원 내 입원급여비 쏠림도 심해졌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올 7월 입원급여비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입원급여비 총액은 4997억원으로 전년 동기(3267억원)보다 1735억원 증가했다. 전체 입원 급여비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3.6%p 증가하여 48.0%에 달했다.

반면 입원환자 입장에서는 다인실 병상이 줄어 의료비 추가지출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6인실 하루 입원료는 6만3160원이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이 중 20%에 해당하는 1만2630원이다. 2인실 하루 입원료는 16만17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0%에 해당하는 8만850원이다. 즉, 2인실 이용시 6인실을 이용할 때보다 최대 하루 6만8220원을 더 내야 한다.

윤소하 의원은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훌륭했지만, 병원이 4~6인실을 줄이면서 정책목표가 무색해졌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인 수익만 지원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수준으로 낮춰 병원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도록 통제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병실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4~6인실을 줄여서 정책 목표를 훼손한 병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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