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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료 격차 심화’ 원인은?
이동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10.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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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크고, 인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발생과 사망률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 의사인력과 병상수를 살펴보면, 전체 의사 10만2462명 중 서울특별시가 2만9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만265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 1148명, 울산광역시 1735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3.0명, 광주, 대전 2.4명 대구, 부산 2.3명 순으로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인 2.0명을 상회했다. 반면 경북 1.3명, 충남 1.4명, 충북-울산 1.5명, 전남-경기-경남 1.6명 등의 순으로 의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당 책임 병상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9개, 대구 6.5개, 대전 6.6개 병상인 반면 경남은 11.6개, 경북 12.3개, 전남 13.3개 병상이었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지는 병상의 차이는 4.6배에 달한다.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서울은 52명, 대전 70명, 대구 75명인 반면 경남 161명, 경북 167명이었고 전남은 207명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져야 하는 입원환자 수는 4배 차이가 난다.

시도별 전체 면적을 의사수로 나누어 면적대비 의사의 밀집도를 살펴보면 서울은 20㎡, 부산은 97㎡, 대전은 149㎡이었고 전남 3951㎡, 경북 5261㎡, 강원 6254㎡이었다. 서울과 강원의 차이는 313배에 달한다.

지역별 편차는 의료격차로 이어졌다.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입원환자수, 암발생율, 치료가능사망률 등이 모두 높았다.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수가 전국 최고로 342명에 달하는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자수도 532명으로 전국 최고였으며, 최저인 경기 369명보다 163명이 많았다. 인구당 의사인력이 가장 적었던 경북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57.8%인데 비해 의사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은 44.6%였다.

2016년 OECD평균 활동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이었다. 우리나라는 2.3명으로 활동의사수를 보고하는 OCED국가 30개국 중 최하위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종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종별 의료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으로 ▲국립의과대학 내 의료인력 확충 ▲의료취약지 국립의과대대학 추가 설치 ▲의료취약지역 내 공공의사면허제 시범운영 등 의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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