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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문 케어 속도 내야”
이동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10.10 12:5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의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원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의 집행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79.6%)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로 윤 의원은 가장 큰 지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600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 2018년 1분기까지의 급여지출액은 38.7%인 812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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