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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전담부서 ‘보인다~보여~’복지부 장·차관 공식발언 잇달아…“관련 부처와 상당부분 합의”
박원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10.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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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숙원인 정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 등 보건복지부 정책 책임 인사들이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과) 부활 가능성을 공식발언으로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치과계 숙원과제인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신동근 의원(왼쪽)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지난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학술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무산됐지만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날 축사에서 “구강보건부서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학술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협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치과의료 담당부서가 있지만, 치과 업무는 이발, 미용, 숙박 및 목욕탕 등 26개 업종 중 하나에 불과해 다양한 치과의료 정책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열린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김철수 치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설치를 요청하는 치과계 7개 단체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국가 차원 체계적 지원 이뤄지지 못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58만명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14년 전체의료비 105조원 가운데 치과 의료비 비율이 8.5%인 9조원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도 치과 분야가 약 30%를 차지하며, 지역·계층별 치과 의료 양극화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김철수 치협회장

치과산업과 치과의료 육성 정책에도 아쉬움이 크다. 영세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치과산업이 의료기기 생산 상위품목 1위와 7위를 점유하는 등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봄직하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 30대 집행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화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치과의료와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중앙부처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왔다”며 조속한 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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