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치협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적폐청산에 동참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치과의사가 여러 개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 행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발본색원되어야 하며, 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의료계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고 10여 곳의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가 1인1개소법 위반 혐의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MBC 충북뉴스에서는 충북의 모 치과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치과의사가 직원들에게 치과의사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진료 행태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자정작용의 하나로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사업)’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주변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치과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개원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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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