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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보건의료인력’ 해법에 시각차
박수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11.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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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병원협회는 인력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지원과 수가개선 등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T아트홀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여의도 태영건설 T아트홀에서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 실장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이 일어났다”며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화를 키우기도 했고, 도제식 교육문화와 강압적인 조직문화로 간호사가 자살하는 등 심각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해답을 내려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앞선 사건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병원에는 60여개 이상의 다양한 직종이 구성돼 있지만, 현재 의료법에서는 각 직종에 대한 인력 기준 및 정원 기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 규정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면 병원에 적정인력을 배치할 것”이라며 “인원 배치는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으로 이어져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와 보건의료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재정지원, 수사개선 등 환경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병협은 김병관 미래정책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력수급 추계 결과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과 인력수급의 부조화가 인력난의 큰 원인인 만큼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안 제정보다 재정지원, 수가개선 등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별도 법안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의 희생과 경쟁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지닌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정춘숙·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참석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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