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개원가 민생현안 해결’ 주력한다
치협 ‘개원가 민생현안 해결’ 주력한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2.17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카드수수료 인하 성과…‘구강정책과’ 신설 확정적

연말을 앞두고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 카드 수수료 인하, 정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가시화 등 정책 성과를 이뤄낸 치협이 치과 개원가 민생현안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14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현안을 설명하며 “일련의 정책적인 결실을 토대로 향후 세무대책 등 개원가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집행부가 지난 14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조영식 총무이사, 김철수 회장, 김종훈 부회장, 이재윤 홍보이사.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카드 수수료 인하’ 개원가 경영 도움 기대

김 회장은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최근 바뀐 정책이 개원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초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000원, 3면 이상 9만원선으로 결정됐다.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촬영 일반을 시행한 경우 최대 9만2000원까지 책정 가능하다.

김철수 회장

김 회장은 “광중합형복합레진 수가는 일선 개원가의 관행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대표 법정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치과 카드수수료 인하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기존 5억 이하로 제한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이하로 확대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0.65%p(2.05→1.4%), 10~30억원은 0.61%p(2.21→1.6%) 줄어들게 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5~10억원 0.46%p(1.56→1.1%), 10~30억원은 0.28%p(1.58→1.3%)가량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치과의원의 경우 500억원에서 850억원 정도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과의원 1곳당 연평균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카드수수료 절감효과가 예상되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매출 5억 이하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 강력히 건의해왔다. 올해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실태파악 간담회’에 참석해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합리적인 세무정책 개선 주력…‘구강정책과’ 신설 확정적

카드수수료 인하 성과를 바탕으로 치과의사 회원의 병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대책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금의 세제 정책은 치과병·의원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일례로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치과의원은 17.2%로, 성형외과(16.1%)를 제외한 안과(28.7%), 이비인후과(31%) 등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매우 낮게 잡혀있다.

김 회장은 “수입은 거의 100% 노출돼 있는 반면, 경비항목의 인정범위나 금액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매출을 늘려도 개원가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무·재무 전문기업과 MOU 체결을 통해 합리적인 세무정책을 만들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들을 위한 세무교육도 강화한다.

김 회장은 “개원가 회원 대부분은 개인 세무사에게만 의존하는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기존 개원가의 세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치과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

한편 치협의 숙원사업인 정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도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에 대한 직제개편에 합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내년 5월 개최되는 ‘APDC 2019’에 북한 구강의사들을 참가시키기 위해 지난달 평양을 찾아 초청장을 전달한 사실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민간차원 비공식창구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를 통해 11월28일부터 3박4일간 평양을 방문해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에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북측 인사들의 참가를 낙관했다.

김철수 회장은 “재선거 등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회무공백을 최소화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며 “내년엔 치과계에 더 큰 경사가 이어지도록 30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