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착수
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착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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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1년간 광주·울산서 우선 실시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면허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2개 지역에서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치협 30대 집행부의 중점추진 현안정책 중 하나다.

치협은 “그동안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며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객관성 강화,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의해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자율권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8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가 상정한 대로 김수관 조선대 대외협력처장을 ‘2018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다음달 10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열리는 신년교례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치협은 또 문재인정부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에 발맞춰 치과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영만 부회장과 이지나 전 부회장을 공동위원장, 이성근 치무이사를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대의(大醫)적 치과공공의료 활동 지원과 특화된 보수교육 지원 ▲은퇴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봉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치협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면허자는 1638명이며, 이 가운데 협회 등록자는 931명, 미등록자는 707명이다. 전체 3만882명 면허자의 5%에 해당한다.

치협 30대 집행부 회장단

치협 이사회는 분과학회 인준 신청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심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학회 인준 규정을 개정하고, (가칭)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가칭)대한치과수면학회 인준도 승인했다.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내년 4월21일(일) 대구에서 개최키로 했다.

김철수 회장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계 10여년 숙원사업이던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라며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 중 하나로서,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은 ‘구강정책과’라는 명칭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단순한 구강보건사업 추진 부서가 아닌 보조인력 구인난,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 등을 포함해 치과의료 특성에 맞는 각종 정책을 생산하는 진정한 정책 부서로서 자리매김해 치과의료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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