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작도 전에…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작도 전에…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12.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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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로 변질될 만관제(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참여를 백지화하고, 관련자 사퇴 및 대회원 사과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예정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향후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나 주치의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데다 자칫 불법의료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의협 “만관제 시범사업, 일차의료 붕괴하고 계층 갈등 불러올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0일 “만관제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500~8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시행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병의협측의 설명이다.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이 지금대로 고착화된다면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게 돼 의료계 내부의 계층적 갈등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도 병의협의 우려사항이다. 

병의협은 “만관제 시범사업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만관제 시행을 누구보다 반대했던 최대집 의협회장과 현 집행부가 지금은 입장을 바궈 찬성을 하면, 어느 의사회원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의협 대변인이 만관제 통합시범사업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장관 포상을 받기로 했다는데 더욱 배신감을 느낀다”며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찬성한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더 이상 의협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만 하지 말고,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는 대표자로 거듭나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의사회 “국가의정책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 ... “최대집 입장변화 → 회원 신뢰 잃어”

앞서 대한평의사회도 지난 14일 성명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간호사 일자리 창출에 불과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협이나 복지부가 국가의 의료 정책을 무슨 군사 작전하듯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밀어붙이는 게 과연 국민들과 회원들 앞에 합리적인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평의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만성질환관리제의 인력 준수규정과 의사 인건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현재 마련된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은 대다수 의원급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간호사 코디네이터 모형으로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며 “초회 의사 교육상담료의 경우 의사가 30분이상 1명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3만4500원, 기본 교육 상담료도 의사가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 1만400원에 불과해 시간당 인건비 책정을 의사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300만~4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의 입장 변화를 문제 삼으며 동시에 그간 회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평의사회는 “회원들 앞에서 전문가평가제 반대, 문재인 케어 결사반대, 만성질환관리제 결사반대라고 약속했던 최 회장이 불과 취임 몇 달 만에 전문가평가제 찬성, 문재인 케어 점진적 시행, 만성질환관리제 찬성으로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의 회무는 이미 회원들의 신뢰를 심각히 잃어가고 있고 투쟁동력조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제 등을 현재처럼 말을 바꿔 실행하려고 하면 자신의 말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회원 사과로 진정성을 보이고 회무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협 “원격진료로 가지 않아 … 경계하고 있는 사안”

이에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복지부가 만관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 상당한 신뢰를 보여줬다”며 “우리도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현 정부도 원격진료는 경계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로 가지 않는다”며 “원격의료와 무관하며 주치의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들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서 의료계의 한 축인 자신들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간호인력으로 뿌리내려 온 간호조무사 인력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국가적 인력낭비”라며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임상경력 3년이상, 1차의료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케어코디네이터’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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