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올랐지만 그 밖에 질환 보장률은 매년 하락하는 등 질환 간 보장률 격차는 더욱 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도와 비교해 0.1%p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4%p 증가한 81.7%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57.1%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비교하면 24.6%p나 낮게 나타났다.
2013년과 2017년을 비교해 봐도 전체 보장률은 62%에서 62.7%로 0.7%p 증가했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에서 81.7%로 4.2%p 올랐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동 기간에 58.2%에서 57.1%로 1.1%p 하락했다.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도와 비교해 6.6% 증가한 반면,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7.5%로 비급여에 비해 공단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 보장률이 상승한 효과를 보였다.
2014년 이후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제도,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 산전초음파검사 등 2017년까지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채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16조9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0억원으로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옥희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장률의 획기적인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모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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