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죄책 무겁다” 징역 1년 선고 … 영업사원도 실형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술을 시행한 영업사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4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다”며 “의사 본인이 직접 수술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업사원인 B씨의 경우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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