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반대 성명서]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의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최도자 의원(대표발의)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면허와 자격체계의 정립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함과 아울러 ‘면허’권자가 아닌 직역에 의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법안으로,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8개 단체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을 적극적으로 반대함을 밝힙니다.

현재 법적으로 중앙회 설립 근거를 가진 직역은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 및 약사, 의료기사 등입니다. 이들 모두 장기적인 전문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면허’권자로, ‘자격’에 비해 그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부여됩니다.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의 8개 직역도 모두 면허권자로 이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지난한 논의 끝에 지난 2018년에야 의료법상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자격’으로 규정됨에도, 기타 보건의료 면허직능과 마찬가지로 중앙회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준다는 것은 특정 직역의 이해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져 발의된 법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입법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대변하는 것은 보건의료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2월22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